취준생 및 특정 기관의 운영 예정자 등은 모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조회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목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로 형이 집행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아동 및 청소년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을 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며, 해당 성범죄자는 2023년 기준 20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10년 4월 15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도 이 제도에 포함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인대상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강간, 추행 관련 범죄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화반포, 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 및 권유, 강요, 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취업제한 대상자 및 기간
- 18.7.17 이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확전 된 자(최대 10년 이상)
- 18.7.17 이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1년, 3년, 5년 차등 적용)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채용 예정자 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필수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 및 운영 예정자 성범죄 경력 확인
- 신청자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필수
- 행정기관의 장 : 기관 운영 자 조회 필수
-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취업예정자 동의서
- 인, 허가증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증명 서류
✅성범죄 경력 확인시기
- 운영예정자 : 기관운영 신청(인가 및 신고) 시 관할행정기관 담당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을 진행해야 함
- 채용예정자 : 채용 및 노무제공 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확인해야 함
※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법 : 경찰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 행정기관 조회 신청 방법
-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해야 함
-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 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해야 함
※ 취업, 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할 경우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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