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의미,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월세 사기 소위 깡통전세라 불리는 사기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목돈을 지키고 보증금을 사수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깡통전세의 의미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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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 깡통전세란?
• 깡통전세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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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조심하기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서거나 가까워진 매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4억원에 거래되는 매물을 전세로 3억원에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4억원의 매매가격이 2억 9천만원으로 하락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집 본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게 됩니다. 이는 집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이 처음 지불했던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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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이란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연예인의 프로필이 개인신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부등본도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표제부 : 집주인이 누구야?

표제부는 집주인과 임대인이 동일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을 하러 온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이 모두 동일인물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재한 위임 범위와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꼼꼼히 교차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하기

• 갑구 : 압류 여부 확인하기

갑구는 집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 혹시 압류, 가압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집이 압류에 들어간다는 것은 집의 소유권이 임대인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을구 : 근저당권 확인하기

쉽게 말하여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을구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채무불이행시 집을 경매로 넘기기에 근저당권이 없는 건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등본 상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사가 끝난 직후 임대차계약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과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보증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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