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취준생 및 특정 기관의 운영 예정자 등은 모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조회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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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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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로 형이 집행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아동 및 청소년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을 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며, 해당 성범죄자는 2023년 기준 20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10년 4월 15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도 이 제도에 포함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인대상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강간, 추행 관련 범죄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화반포, 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 및 권유, 강요, 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취업제한 대상자 및 기간

• 18.7.17 이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확전 된 자(최대 10년 이상)
• 18.7.17 이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1년, 3년, 5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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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채용 예정자 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필수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 및 운영 예정자 성범죄 경력 확인

• 신청자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필수
  • 행정기관의 장 : 기관 운영 자 조회 필수
•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취업예정자 동의서
  • 인, 허가증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증명 서류

1. [통합본]취업제한 등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용)-2022.07.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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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본]취업제한 관련 조회 신청서식 등(본인신청제외)-2022.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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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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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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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확인시기

• 운영예정자 : 기관운영 신청(인가 및 신고) 시 관할행정기관 담당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을 진행해야 함
• 채용예정자 : 채용 및 노무제공 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확인해야 함

※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1.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법 : 경찰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2. 행정기관 조회 신청 방법
   •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해야 함
3.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 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해야 함

※ 취업, 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할 경우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갈음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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