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과세 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 국선대리인제도 개념
- 국선대리인제도 대상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국선대리인제도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상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제도 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 제38조 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고 제출하거나 미제출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통지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그 밖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자 : ex) 법원 파산 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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