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정책

매년 변화되는 정책을 미처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셨던 일이 없으셨나요? 오늘은 최저시급, 만 나이, 부모급여, 소비기한, 통합정기권, 대학입학금 폐지, 군월급 인상, 오토바이 보험 의무, 대체공휴일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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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 제도 한눈에 보기

• 9,620원 최저임금
• 만 나이 도입
• 부모급여
• 소비기한
• 통합정기권
• 대학입학금 폐지
• 군인 월급 인상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보험 의무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 고향사량기부제
• 무순위 청약 확대
• 전기, 수소,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연장
•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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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상된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1월 1일부터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되어 실시됩니다. 그 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약 1만 1천 원가량으로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월급은 200만 원을 소폭 상회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둔화 및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체감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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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나이 도입

2023년 만 나이 시행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태어나면서 0살이 되고,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 나이, 세는 나이, 연나이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국회는 만 나이와 관련한 민법, 행정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법, 행정,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기에, 보통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50여개의 법령은 만 나이와 상관없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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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율 최저로 미래 사회의 걱정이 매우 커졌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0세부터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실 현재 영아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으로 총 4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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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기한 도입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에는 유통기한이 항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식료품에 소비기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 유통기한은 유통에 관한 기한만 표기하였기에, 실제 식료품을 섭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통기한만 표기되는 경우 실제 소비기간과 달라 음식물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50%가량 넉넉한 기간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소비기한은 2023년 한 해동안 유통기한과 함께 표기해도 되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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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등록금을 납입할 때 대학입학금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대학입학금이라는 항목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현행유지됩니다. 입학금 외에도 등록금 또한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새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대학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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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인 월급 인상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군장병의 월급 인상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이병 급여 기준 51만 100원에서 20%가량 상승한 60만 원, 일병 55만 2100원에서 23%가량 상승한 68만 원, 상병 61만 200원에서 30%가량 상승한 80만 원, 병장 67만 6100원에서 50%가량 상승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군장병의 월급이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며, 군인적금으로 불리는 ''내일준비적금'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어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 월급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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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륜자동차 보험 의무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달 문화의 대중화였는데요, 각종 배달 어플이 활성화되며 도로에 이륜차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륜자동차도 책임보험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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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13월의 월급 - feat. 연말정산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에 추가하여 2023년도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및 문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기본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근로소득자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전체 사용분에 대한 총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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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기부금에 따른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상한액은 연간 1인당 500만 원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산물 등으로 답례를 하며,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되오니 해당하는 고향의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고향사랑기부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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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순위 청약 확대

주택 및 경기 시장 전체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해당 시, 군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었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미계약 발생 시 예비당첨차 명단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추첨제를 일부 도입하였습니다.

 

청약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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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연장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 수소,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2024년 총 2년에 걸쳐 통행료 할인 혜택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50% 감면되며, 사업용 활무차는 심야시간(21시~06시)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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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체공휴일 지정

기존 종교 관련 공휴일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새로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매년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양력 12월 25일 성탄절도 앞으로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023년 계묘년 공휴일

 

계묘년 공휴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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