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 신분증이 없다면?

QR코드로 신분증 대체하기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갑에 신분증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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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의 모든 것

• 추진배경
• 관련법령
•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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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신분증 전반

✅ 추진배경

• 현행 실물 신분증의 단점 극복 : 휴대 불편,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등
• 국민 불편 해소 및 디지털 비대면 경제 활성화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추진

✅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10조
• 전자정부법 제34조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 신분증 도입
• PKI(비대칭 암호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보안성을 확보
• 2021년 : 모바일 공무원증
• 2022년 : 모바일 운전면허증
• 2023년 :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 기대효과

• 생활불편 해소
•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신분증 활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안전성 확보

모바일 신분증 발급(갤럭시)

모바일 신분증 발급(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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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발급 순서

1.  IC 운전면허증 신청
2.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수령
3.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4. IC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뒷면에 태그 후 본인인증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IC운전면허증 신청

✅ 구비소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전국 경찰 및 운전면허시험장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가능
•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 영문 20,000원 / 국문 18,000원

- 갱신, 재발급, 신규 신청 시 : 영문 15,000원 / 국문 : 13,000원

• 기타 사항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 동시 사용 불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3년 경과 시 신청 새로 진행해야 함

• 발급조건

- 운전면허증 소지 혹은 신규 취득자

- 본인명의 스마트폰

- 본인확인 가능한 자

• 설치가능 기기

- 안드로이드(OS7.0 이상)

- 아이폰(아이폰 7 이상)

현장 QR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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