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금융 위기 : 서브프라임 사건

2023년 다가올 경기침체를 대비해보자!

1929년 뉴욕 주가의 폭락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마비되었던 대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로 불리는 서브프라임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금융위기?

사전적인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는 금융기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대되어 자본시장,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사라져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국제금융시장의 마비가 되었던 연쇄적 경제위기를 일컫습니다. 

 

---

 

1. 개요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을 점수화하여 각각의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국의 신용등급은 저마다의 체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또한 1순위인 Prime, 2순위인 Alt-A, 그 이하 Subprime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서브프라임 등급에 속할 경우 프라임 등급보다 2~4퍼센트가량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2 금융, 3 금융권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미국인들이 2 금융, 3 금융권인 서브프라임을 활용하였습니다. 경기는 순환하듯,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경기둔화 및 경기침체의 신호탄인 '닷컴 버블'이 존재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IT(인터넷 관련 사업) 기업이 붐을 일으키며 엄청난 폭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적이나 검증된 결과 없이 오롯이 IT와 관련된 기업의 기대감으로만 가득 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치를 잃은 채 자금만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대한 풍선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적 버블과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투자심리를 바닥이 아닌 지하실로 끌어내렸고,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습니다. 엄청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6%인 기준금리를 2년 만에 1% 금리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조지 대통령의 정책도 주택 소유와 관련된 정책이었으므로, 목돈 없이 오로지 대출만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은행도 기존 금융상품과 서브프라임 금융상품의 비율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시행하는 서브프라임 상품의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의 연준(Fed)은 2004년부터 무려 17차례나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당시 1%의 금리는 2001년과 비슷하게 5.25%까지 치솟았고 가계별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2006년 주택시장은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출도 어렵지만, 이자 상환에 큰 부담을 느껴 대출상환을 연체하는 연체율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2007년 은행 및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파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

 

2. 원인 및 특징

①주택시장 위험신호

부동산 대세 상승장과 같이 미국의 주택시장은 1996년을 기점으로 약 10년간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닷컴버블, 911 테러 등을 겪으며 금리 인하 정책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마치 2020~2021년 부동산 상승장을 방불케 하듯 말이지요. 그러나 경기는 살아있는 유기체라, 늘 좋고 늘 나쁠 수는 없었습니다. 2005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주택시장의 위험신호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불렀습니다. 대출자는 양도차익 등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은 적었으나, 주택 가격이 하라하기 시작하며 담보대출 가치의 하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②1.0% -> 5.25%

미국은 2004년을 기준으로 0.25포인트씩 1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높은 기준금리는 가산금리까지 합 한 모기지금리의 고금리를 이끌며 서브프라임 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2006년도에는 기존 대출 이자보다 50%나 더 증가하여 대출자의 이자상환부담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되었지요.

③미국의 구조적 문제

대출은 원래 하나의 은행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모은 것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1차 방법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출 부실화로 인한 손해를 그대로 받는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2차 방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자금을 별도로로 분류하여 자금 조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가져야 할 리스크를 은행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또한 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국책 모 기치 업체, 채권보증기관과 같은 중개회사에게 리스크를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채무자와 모기지기관 그리고 투자자로 이뤄진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구성되어 대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모기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④무분별한 대출

신용등급, 상환능력,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작위로 대출을 실행한 결과 주택시장의 불황기에 버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체율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파산, 채무 불이행 등 디폴트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미국의 은행과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또는 투자자의 상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

 

3. 회복과정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도 현재의 미국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위기를 극복하여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었음을 반증합니다. 미국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키고 원상복구시키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옥죄었던 대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대출기관을 국유화하여 재정적 위기로부터 기관을 보호하였습니다. 이후 연체자(개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출 초기 금리로 상환이 가능하게끔 5년간 금리를 동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준도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잠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미국은 리번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전략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파격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제로금리, 양적완화, 유동성 지원 대폭 강화)를 가져갔습니다. 그 외에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결국 2010년부터 반등을 시작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

 

4. 사견(私見)

오늘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온 여러 위기들은 2007, 2008년 본격적인 금융위기를 낳았고,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2~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였으니, 사실상 10년 가까이 문제와 해결을 거듭하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생명은 생과 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사건과 역사를 공부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대응하여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