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폐지 선언

중국 정책 알아보기

전 세계 제조업의 상징 국가인 중국이 드디어 제로 코로나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은 예고된 대로 방역 완화 10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완화 10가지 조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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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의 종식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도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 시위로 표출하는 등 봉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지를 보였습니다. 공산당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시위는 중국 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지며, 중국 시민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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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 완화 조치 열 가지

① 기존 1~3일에 한 번씩 하던 PCR의무 검사 해제(고위험 지역 소규모 분류 실시) 

② 병원, 학교, 양로원, 복지원 등 제외하고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고위험군은 그대로 실시)

③ 중국 내 지역 이동 시 PCR검사, 건강코드 확인 폐지, 도착지 추가 PCR 검사 폐지

④ 확진자 : 재택 격리 실시(격리 종료 시점 CT값이 35 이상일 시 격리 해제), 밀접접촉자 : 5일 재택 격리 후 해제

⑤ 약국 정상 운영

⑥ 패스트트랙(고령층 백신 접종 속도 증가)정책 도입

⑦ 건강 감독 관리 강화(특히, 취약 인원에 대한 관리 강화)

⑧ 생산 및 생활 중단 금지

⑨ 방역 안전 강화

⑩ 오프라인 수업 재개(확진자 제로일 경우)

: 교내 식당, 매점, 체육관 등 교내 시설 정상 운영 활성화 

그동안 제로코로나로 인하여 생산과 공급 차질이 많이 빚어졌었는데요. 이번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인하여 공급망 개선이 이루어져 경기침체 극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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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오프닝 로드맵

예사보다 빠르게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리오프닝의 3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PCR 의무해제

: 12월 중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핵심도시부터 선제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완화는 중국인들에게 소비활동을 재개하며 지방의 재정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② 봉쇄 규정 완화/축소

: 12월 중으로 각 지역, 단지 등 봉쇄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쇄 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이나 사무실, 학교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오프라인 활동 인원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③ 오미크론 다운 그레이드, 이동제한 완화

: 내년도 1월 중으로 고령층(80세 이상)의 백신 접종율을 9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 코로나 전염병 등급을 A에서 B등급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내, 외 이동제한 완화로 입국 격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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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의 실질적인 발표에 이어 백신접종 속도를 높인다면 1월 춘절 이후 '전면적 리오프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