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혜택 알아보기

매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부여되는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부터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모범납세자 제도

• 모범납세자 제도
• 세정상 우대혜택
• 사회적 우대혜택

 

---

 

모범납세자 제도

✅모범납세자제도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조세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뜻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일반 분야

1. 추천일기준 : 현재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자
2.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 소상공인 분야 

1. 추천일기준 : 현재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자로서 세액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1.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2. 기타 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1. 제조업 등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2. 기타 업종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개인사업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

1. 성실 신고 및 납부자 :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2. 국가경쟁력 강화자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자
3. 지속적 사회 공헌자
4. 거래 질서 건전한 사업자
5.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체납자, 조세범, 추계 결정된 자, 거짓 교부 및 탈세자, 사회적 지탄자

모범납세자 확인하기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혜택

1. 세무조사 유예 :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 정기조사 시기 선택 :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 조사시기 사전 선택 가능
3. 납세담보 면제 : 표창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가능
4.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및 휴식 등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5. 기타 사항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모범납세자 신청하기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혜택

1. 철도운임 할인 : 주중 철도이용 시 최대 30% 운임 할인
2. 공항출입국 우대 : 공할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
3. 공영주차장 무료 : 지자체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4. 금융 우대 : 협약된 금융기관 대출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5. 무역보험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6. 기타 사항 : 소노호텔, 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한정)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pdf

4.10MB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수혈비용 보상금 신청 안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용하기

성범죄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