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공무원에게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무엇인지, 적극행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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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개념
• 신청대상 및 불가사유
• 운영절차
• 관련법령
• 신청방법

적극행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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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개념

✅개념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령이 미비되었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제도

✅신청대상

• 공익적 목적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청구에 제기되었으나 반려된 사안
• 법령미비, 법령 불명확,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

•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 관련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
• 특정 개인, 단체,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것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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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 및 관련법령

✅운영절차

•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 소관기관 배정
• 결과 통지

✅관련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18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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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1. 국민신문고 접속
2. 회원 및 비회원, SNS로그인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요청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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