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량 관련 제도 변경사항(관세-환경)

2023년 차량 관련 제도 변경사항 세제혜택에 이어 관세와 환경 부문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입관세 인하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차량 제도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관세부문

부문	정책 및 제도	주 요 내 용	관련 법규
관세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관세 인하	[차량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 및 전기차 필수품목 관세 인하 1년 연장] - 적용기한 : 23.1.1 ~ 12.31 - 적용세율 : 0% - 적용대상 :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영구자석, 알루미늄 캐스팅 알로이 * 연료전지 촉매용 백금, 영구자석 신규지원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 규정

부문	정책 및 제도	주 요 내 용	관련 법규
환경	차량 배출가스 관리사업 (조기폐차 시)	[저공해 미조치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23~26)까지 확대 - 지원내용 : 차종 및 연식에 따른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지원율을 곱한 금액 지원 (상한액 기준 : 중소형 차량 300만원 이하, 3.5t 이상 대형 차량 경우 배기량별 상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
환경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승용차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 평균연비 : 22년(24.3km/C) -> 23년(24.4km/C) - 평균온실가스 : 22년(97g/km) -> 23년(95g/km) *판매차량 평균중량에 따른 제작사별 기준 상이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 적용, 관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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