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방역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와 엘리베이터, 요양병원 이 세 곳은 여전히 착용의무가 적용됩니다.
목차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드디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명절 연휴가 끝나는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어 실내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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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질병관리청장은 1월 20일 오전 코로나 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될 것을 알렸습니다. 한 단계씩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은 아직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걸었던 4가지 지표 중 3가지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이 최근 3주간 감소하여 안정화 추세가 되었으며,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안정적 의료대응의 역량으로 병상 가용 능력이 60% 이상으로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1가지 지표는 미도달하였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대를 유지하였으나,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34%로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하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 시점이 30일로 정해진 까닭은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이동이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 시점이 30일이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그 외 한 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추가적인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적 의무 해제와 방역당국의 권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나 중국의 대규모 감염 등 국, 내외의 상황이 국내의 방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신규 변이 유행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 증가 및 국민 대부분이 자연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되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격리 조치 강화 등에 대한 조치로 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하였을 경우 비말 생성이 많아질 때 특히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법적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건강과 국민 전체를 위한 노력이 권고사하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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