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방법

공항이나 비행장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지방항공청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총 40일이 소요됩니다.

3.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에 따른 양식
•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발할 공항 또는 비행장의 설계 도면
• 자금조달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과 계획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하는 법인의 등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적도: 개발 대상 부지의 지적 현황을 나타내는 도면

4. 수수료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절차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항 및 비행장 개발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